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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 정쟁거리 삼지말고 조속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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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 정쟁거리 삼지말고 조속임명해야"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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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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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제공=뉴스1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속히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표결 의원 293명에 찬성표가 145표로 가결 정족수(147표)를 단 2표 밑돌아 부결됐다. 반대표는 145표로 찬성표와 동수였고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1표, 2표씩이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날까지 223일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더욱 장기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헌재소장 공백이 이만큼 길어진 것은 1988년 헌재가 개설된 이후 약 30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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