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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공개범위 확대…이윤·가격·리베이트 등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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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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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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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편의점 등 심야영업 단축 기준 완화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가격에 가맹금이 포함됐는지, 오너일가가 가맹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필수품목을 통해 벌어들이는 평균 이익과 필수품목 공급가 상 ·하한가 등도 상세하게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한다.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오너일가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지급 내역도 공개 해야 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를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편의점 등 심야영업을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시간 단축 규정도 보완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로 늘리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

이외에 점포환경 개선비용(리모델링 비용) 지급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가맹점주가 '지급신청을 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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