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 국고손실 혐의' 민병주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국고를 횡령하고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1차로 수사의뢰 된 30명의 외곽팀장 중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와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 운영하면서 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씨는 2009년~2012년까지 대여섯명의 하부 외곽팀장들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다 다른 외곽팀장을 섭외하면서 피라미드 구조로 외곽팀 5~6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송씨가 움직인 팀원의 규모는 수백명"이라며 "송씨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정원 직원 문씨는 2011년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이 사람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명의자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차로 수사의뢰된 30명의 외곽팀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당사자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문씨는 수명의 인적사항을 몰래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댓글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민 전 단장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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