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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환노위, '문준용·정규직화'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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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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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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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내 성희롱·산재 문제' 적극 해결 약속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31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들이 제기한 기관 내 성희롱, 산재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열어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의혹·정책' 두고 신경전 벌인 여야=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을 두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문준용씨는 고용정보원 입사 당시 이력서에 출신대학도 쓰지 않았다"며 "2007년 환노위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당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확증은 없지만 특혜채용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은 그동안 임용 관련 문서를 영구보존했어야 함에도 자료를 폐기했다"며 "문 대통령이 채용비리를 처리하려면 이 문제를 털고가야 한다. 이 부분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7년 사안을 2012년, 지난 대선에도 우려먹었다"며 "어느정도 우려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치쟁점화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양당 의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이후에도 장석춘 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고용정보원은 (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서류를 요청했고, 어떤 걸 못 줬는지 목록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청년 선호 업무는 경쟁 채용이 필요한데 실태 점검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한 건 모든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야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65%의 정규직 전환율은 육아휴직 단기 근로자, 계절적 종사자 제외하면 100%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방어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파견, 용역근로자 3616명의 위탁 사업비 총액이 911억원이고 이 가운데 노무비를 빼면 절감비용이 196억원"이라며 "이 자원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552만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하기에 국민의 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진상조사" 적극 약속 나선 김영주 장관=김 장관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고용노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설문조사 결과를 듣고 "우리가 할 일을 위원장이 하게 만들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위원장은 "환노위 39개 피감기관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4426명 중에서 220명이 구체적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사실상 신고를 해줬다"며 "신고를 해도 그냥 지나갔다는 사례도 봤다. 김 장관이 특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본부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도 구체적으로 하고 위원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진상조사해 징계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문진국 한국당 의원의 "안전보건교육 미비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이 많다"는 지적에 "산업재해전문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재의 절반만 줄여도 장관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산재전문위를 준비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만에 추진된 블라인드 채용이 취업준비생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실력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타워크레인 노조갑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폴리텍대학교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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