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 반도체 조사…특허괴물과 2라운드 돌입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테세라의 제소로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의 반도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삼성전자와 이른바 '특허괴물'의 분쟁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1~2013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이 스마트폰시장 주도권을 놓고 벌인 글로벌기업간의 치열한 기술 자존심 공방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제조나 서비스 등 생산활동 없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특허전문관리업체가 상대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 '美 ITC, 삼성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착수' 참조

5일 ITC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테세라가 지난 9월28일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지 한달만에 개시됐다.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레벨패키징(Wafer Level Packaging) 반도체기기와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 '관세법 337조'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다. ITC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선 테세라가 보유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특허과 관련해 삼성전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자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한 게 발단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시장 초호황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테세라가 '수익배분' 성격의 재계약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테세라가 삼성전자의 올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과 갤럭시S8을 특허침해 사례로 직접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테세라는 특허침해와 함께 관련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칩이 갤럭시노트8 등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와 판매중단을 ITC에 요청했다.

갤럭시노트8 출시 직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력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테세라는 갤럭시노트8이 지난 8월 말 공개된 지 1개월 만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노트8 출시일(9월15일)을 기준으로 하면 2주도 채 안 돼 제소가 이뤄졌다.

ITC가 사건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15~1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소 시점을 조율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특허침해를 최종판정할 쯤이면 후속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키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겠냐"며 "특허전문관리업체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특정 국면이나 제품을 겨냥하고 국가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주로 IT 관련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관리전문업체가 글로벌 제조사를 상대로 거액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기술개발이나 제품제조·생산 없이 소송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돈 놓고 돈 먹기'식 행태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미국기업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특허관리전문업체가 '특허괴물'로까지 불리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특허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4~5년 전부터 구글, 시스코 등 글로벌기업들과 특허 공유 계약을 늘리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에 이어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통상마찰을 빚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이 아이폰8, 아이폰X와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다면 한마디로 찬물을 붓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압력이 세탁기를 넘어 그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까지 확대되는 셈인데 이렇게까지 가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조사가 시작된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ITC를 자극할 수 있는 반응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선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ITC 조사와 판정의 근거가 되는 관세법 337조 등에 따르면 ITC는 조사개시 이후 45일 안에 조사종료 시점을 포함한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조사일정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