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필요한 'IP',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 이용은 ↑

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특허바우처 사업'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 등 지식재산(IP)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경쟁자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엑싯(인수합병 및 상장)을 촉진한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수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IP 서비스 비용은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들은 국내.외 IP(지식재산)권리화나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과 중형 두 종류로 운영되는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소형 바우처(500만 원 이내)의 경우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는 성장기·유망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출원 또는 등록 IP 1건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발급한도은 연 3회에 걸쳐 중형바우처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트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