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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터넷업계 조사 방법론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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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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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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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가 논란이다. 방통위가 해당 조사 용역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면서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는 단체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모바일 서비스 등 인터넷 플랫폼 시장 영역에서 통신사들은 인터넷 기업들과 각을 세우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회가 이번 조사를 맡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내비게이션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비게이션 조사는 이미 방향을 다 잡아놓고 이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일컫는다.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타깃 조사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부는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주요 인터넷 시장 구조와 매출, 거래현황, 수수료는 물론 수익 배분과 부당 차별 여부까지도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포털 규제’를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인터넷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조사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KAIT는 이동통신업체의 이익 대변 단체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당위성은 명백하다. 언론·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포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버가 해외에 있느냐, 국내에 있는냐에 따라 규제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법적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명백한 현황파악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자료 조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누가 조사를 맡을 지도 여부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든 어떤 형태로 시장을 분류하고 어떤 대상을 조사할 지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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