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한일어업협정 진전 없으면 중대결단 할수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스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년넘게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협상과 관련해 이달말지 진전이 없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달 4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실무 협상은 4월까지만 하고 5월부터는 일상적 협상아니라 다른 방식 협상이나 결단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 안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은 매년 갱신해왔으나 2016년 6월 협상이 실패했다. 이로 인해 대형선망 등 우리 어선의 일본 EEZ 내 입어 금지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형 선망 이나 대형 선망은 매출액 30% 줄었고 부산 공동 어시장 위판량도 반토막 난 상황이다.

대형선망어선 150여척이 4일 오전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촉구하며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을 출발해 해상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형선망업계는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22개월째 표류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고, 정부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줄도산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

한일 어업협정이 표류하고 있는 건 양국 이해가 달라서다. 김 장관은 "우리어민이 10마리를 잡으면 일본 어민들은 1개밖에 못잡는 불균형 때문에 일본측은 안하고 싶은 것"이라며 "통발어선이나 갈치어선 감척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담당국장에게 '이달엔 세게 협상하라, 비상한 결심을 할수도 있다는 의사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며 "올 봄에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해수부 숙원 사업으로는 '어촌뉴딜 300'을 꼽았다. 김 장관은 "일본이나 영국 등 유럽의 인프라와 결정적 차이 나는곳은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라며며 "우리나라 전체 항포구 2400개 되는데 15%선인 300개라도 배 대놓고 자고 올수 있고 즐길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섬지역의 경우 육지로 사람들이 나가면서 공도화가 빨라지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섬에 사람 비면 안된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1년 3000억∼4000억원 정도 필요한데, 내년부터 4년도 투자하면 300개는 우선 선진국의 시골 항포구처럼 정비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해양수산 부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합의를 본 것이 있다"며 "북한이 잡아오면 우리가 팔아주는 거나, 공동어로와 같은 돈이 들지 않는 것 중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도 정치적으로 풀리면 서로가 필요해서라도 당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해운 재건 정책의 구체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조프로그램하고 발주하고 선복량 늘어서 조선기자재 산업도 파급을 주고 들어오는 물품량도 늘고 하려면 3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