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철수 여파에 사상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군산시가 사상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 때문이다. 근로자·실직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가 근거다.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번째 지정 결정이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을 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 내 주요산업인 조선업·자동차 산업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군산에는 청년센터를 설치해 교육·창업·컨설팅을 종합지원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대 지급된다.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고부가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자금융자 및 R&D(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를 만들고, 군산 공설시장의 시설도 개선한다.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R&D, 실증 등 집적한 전기상용차의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2023년까지 새만금 잼버리에 연계해 조기사업화를 추진한다.

기존의 건설기계부품연구소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하고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확대하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기업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역상권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권을 20% 한도 내에서 할인 발행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업체 참여평가 강화 등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워크숍, 채용박람회 개최와 지역특산품 등의 구매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근지역의 초중고 수학여행·체험활동 대상지로 군산을 권장하고 실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학자금 대출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