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대응 나선 방통위…"신분증 스캐너 맹점 보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거나 신분증 위·변조 판별이 안되는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의 맹점을 이용한 휴대폰 판매 사기 대응에 나섰다. 판매점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통신3사 등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찾아 이동통신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이통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유통 판매 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앞서 발생한 대규모 휴대폰 개통 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앞서 휴대폰 오프라인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텐)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약속하고 선불로 할부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약 800여명에 이른다.

한 모씨와 김 모씨는 올해 초 휴대폰 판매점을 열고 가입자들을 모아 할부금 55만원을 선입금하면 3개월 후 잔여할부금(기기 값 155만원)을 모두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개통 시켰다. 잔여할부금은 그대로 부과됐다. 일부 고객들은 기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이 피해 사례 가운데는 여권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개통한 후 임의로 취소하고 다시 재개통한 사례도 나타났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기변경을 두 차례 한 셈. 기기값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전가된다. 여권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기 피해 가운데 여권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권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 사례가 많은 판매점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고 위원은 이같은 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리점 현장방문을 통해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 스캐너 사용 실태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에 대해 점검하고 이통 3사와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 상권연합회, 판매점 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 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은 "이번 사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원금 상한선을 넘는 불법 지원금을 미끼로 사기 행태를 벌여 피해자가 많은 점을 무겁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고객을 상대로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들의 판매점과 판매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점검이 필요했고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