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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고객 투자금, 분리 보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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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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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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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 은행 검사에서 '코인네스트' 혐의 확인 후 수사 의뢰

고객의 가상통화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체포된 '코인네스트'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검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확인했던 가상통화거래사이트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당시 의심스런 거래사이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통화거래사이트의 경우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의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말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사이트들이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점검에서 고객 돈이 대표이사나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공개한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중 불법 거래 의심 사례.
금융당국이 지난 1월 공개한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중 불법 거래 의심 사례.

금융당국은 당시 다수의 은행 계좌롤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집금한 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가상통화거래사이트를 사례로 공개했었다. 또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확인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의심스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다수 확인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주의만 촉구했었다. FIU는 법상 의심거래보고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대표이사를 체포한 코인네스트와 같은 사례들을 당시 검사에서 확인했었다"며 "이후 은행들의 STR(의심거래보고)을 받아 분석 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법인 자금과 고객 돈을 분리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은 거래 중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특히 가상통화거래사이트들이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선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은행과의 거래가 막히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사실상 투자자의 자금을 받을 수 없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고객 돈을 분리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일부 거래사이트들은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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