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차이, 식품사업 법률 자문 및 송무팀 구성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법률사무소 차이는 법률사무소 중에서는 흔치 않게 식품사업 법률 자문 및 송무팀을 구성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식품회사 및 개인사업자들의 구제 및 변호를 돕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강경덕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식품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어 가맹점을 많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외식업계가 위생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유통과정에서 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에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밥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매출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큰 규모의 외식 사업부를 따로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위험에 좀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과징금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차이의 강경덕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식약처 및 지방청들의 단속이 엄격하고 자주 이루어지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문의가 법률사무소로 많이 오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장 중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할 경우 과징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영업정지 혹은 폐쇄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