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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방시 자격박탈' 하는 서해종합건설, 협력사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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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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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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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모략, 비방·기만시 자격상실' 명시, 정당한 이의제기도 악용 우려… 협력사 직원 고발 막음용?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 협력업체 자격을 상실한다."

서해종합건설의 협력사 모집조건이 건설업계 내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다. '회사에 대한 비방 시' 협력사 등록 자격을 상실케 하면서다. 주관적 잣대로 협력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까지 원천봉쇄할 수 있어, 하청업체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례적인 '갑질' 조항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해종합건설은 지난 5월 말까지 2018년 신규 협력사(외주공사) 지원·추천을 접수, 홍성진 대표이사의 결재를 마쳐 다음 주 최종 등록을 통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협력업체 등록 안내에 명시된 협력사 등록자격 취소요건이다. 회사(서해종합건설)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 협력업체 등재 자격을 상실하게 명시해놓은 것.

서해종합건설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8 협력회사 등록 안내.' 협력사 자격 취소요건으로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라는 이례적인 요건이 명시돼있다. /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서해종합건설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8 협력회사 등록 안내.' 협력사 자격 취소요건으로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라는 이례적인 요건이 명시돼있다. /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화면 캡쳐

통상 건설업계는 △허위서류 제출 △부도 및 면허 취소 △계약 질서 위반 △중대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불응 △안전사고 다발업체 △비용체불 △재하도급 △회사규정 위반 등을 협력사 자격상실 요건으로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종업계 표준계약서 상에도 서해종합건설이 적용한 '중상모략·비방·기만'과 유사한 문구나 근거조항은 없다. 일례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7조)는 기한 내 공사완료가 어렵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이 지연돼 계약 불이행 시 등으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사유를 국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이런 문구의 협력사 등록안내문을 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까지 협력사의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건설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방배 서리풀 서해그랑블' 현장/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서해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방배 서리풀 서해그랑블' 현장/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물음표로 남은 협력사 직원의 갑질·횡령 고발

협력업체들로선 정당한 이의제기도 자격상실의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 이 같은 협력사 옥죄기가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죽음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협력사 직원 B씨는 서해종합건설이 문정법조타운 동부지법 신청사 건축 당시 갑질과 관급 자재 횡령 등 비리를 일삼았다며 지난해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해당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한 달 후인 지난달 B씨는 서울동부지법 앞 대로변에서 목숨을 끊었다.

서해종합건설 협력사 직원 B씨는 숨지기 전인 7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지켜만봐야 하나(서해종합건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라는 제목 글이다.

전 협력사 직원 B씨가 숨지기 전 쓰레기 매립 등 서해종합건설의 부정 이득 의혹을 고발한 김포 수안1지구 '김포 샐빛마을.' /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전 협력사 직원 B씨가 숨지기 전 쓰레기 매립 등 서해종합건설의 부정 이득 의혹을 고발한 김포 수안1지구 '김포 샐빛마을.' /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B씨는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은 물론 그 현장의 관급 자재 밀반출도 서슴지 않았다"며 "김포 수안1지구 '김포 샐빛마을' 쓰레기 매립 등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현장 CCTV(폐쇄회로) 영상과 이와 관련된 녹취록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항고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혐의처분 통지서"라며 "두번씩이나 준비해 맞섰는데 왜 진실이 왜곡돼 바로잡히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해종합건설은 협력사 자격상실 요건 관련, 협력사를 모집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올해 협력사 지원 접수는 마감됐고 내주 모집 결과가 전달될 것"이라며 "내년 모집 공고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될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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