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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계획 결정 전 시행사 지정 동의…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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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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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아울렛' 광양시-토지주들 법적분쟁…지자체 승소
"국민행복 보탬되면 영리목적이라도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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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조감도(광양시 제공). 2016.9.10/뉴스1 © News1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조감도(광양시 제공). 2016.9.10/뉴스1 © News1

공공개발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LF아울렛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던 전남 광양시와 토지주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토지주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았더라도,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됐고 이후의 결정 내용이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결정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계획법령은 동의 요건에 관해 그 동의 비율만 규정할 뿐 시기 등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렛을 공공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행복한 삶 추구에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로 가치가 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공공성의 요청이 충족되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 해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13년 7월 덕례리 일대에 LF네트웍스 교외형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을 유치했다.

시는 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2014년 4월 5차례에 걸쳐 사업 예상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발송했고 이 중 75%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 9만4127㎡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대규모점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014년 8월 결정·고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2014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은 2014년 12월 결정·고시했다.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년 3월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1심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시가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아울렛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 인해 2015년 말 공정률 40%상태에서 공사가 8개월여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효 원인으로 제시한 점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면서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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