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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최저임금 확정? 소통역량 부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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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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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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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중견련 "기업계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안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모두 23차례에 걸쳐 이의 제기가 신청됐으나 정부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이어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킨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은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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