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제조업 창업中企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롭게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면제부담금의 적용기간도 늘어난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4일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종류와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이 설립 후 3년간 면제받는 부담금 종류가 현행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면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4개 항목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에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지은 경우 면적에 교통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출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 기준 2200억원 이상 징수된 항목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해양심층수부담금은 지하수나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고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은 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3개 항목을 합쳐 같은 해 145억원가량 걷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경영과 관련한 부담금에 대해 3년간 면제혜택을 적용했다.

또 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공장을 지을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는 공장이 농지나 초지에 조성되는 경우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다.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은 2015년 면제대상에 포함된 후 2477개 중소기업에 1370억원을 깎아줄 만큼 조세비중이 큰 항목이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는 2년간 1억1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부담금 면제종류와 기간이 확대되면 1만2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35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가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완화에 나선 것은 88%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추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도 각종 부담금을 경영애로 사항으로 꼽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간 지출하는 부담금 수는 평균 2.6개, 부담금 총액은 801만3000원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국장은 “늘어나는 창업기업에 각종 부담을 완화해줘야 스케일업(scale-up)이 가능하다”며 “제조업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