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집회 참가자 찍은 경찰 채증활동 "합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뉴스1 DB) 2014.8.29/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을 찍은 경찰의 채증활동과 그 근거가 되는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김모씨 등이 채증활동규칙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또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김씨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4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다.

채증활동규칙은 집회·시위 등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헌재는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돼 이 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서도 "새로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려면 미신고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들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집회·시위가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촬영으로 그 경위나 전후 사정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헌재소장·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경찰이 이 사건에서 카메라 여러 대로 근거리에서 집회 참가자들 얼굴을 찍은 방식을 두고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집회 종료를 위한 목적이 상당부분 가미돼 보인다"며 "공익적 필요성에만 치중한 탓에 그로 인해 제약된 사익과의 조화를 도외시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2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보행진을 하다가 신고범위를 100m가량 벗어났고, 경찰은 '불법행진'이라고 경고하며 이들이 자진해산할 때까지 채증했다. 이에 김씨 등은 경찰이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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