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대출원리금 부담, 소득 70% 넘으면 대출 제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를 넘으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임대소득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1.25배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올초 은행에 DSR을 시범도입하면서 10월 중에 고(高)DSR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넘는 대출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고DSR 기준은 70%로 결정됐다. DSR이 70%라는 의미는 연간 소득의 70%가 대출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의미다. 지난 6월중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은 72%,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23.7%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평균 DSR이 52% 수준인 시중은행에 대해선 DSR 70%가 넘는 대출을 전체 신규대출의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DSR 90%를 넘는 초고DSR 대출은 10%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 평균 DSR이 높은 지방은행(평균 123%)과 특수은행(평균 128%)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의 30%까지, DSR 90% 이상 대출은 25%까지 취급할 수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은 25%까지, 90% 초과 대출은 20%까지 취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 관리 비율을 도입을 계기로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을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로부터 연도별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예상대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를 도입한 9·13 대책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에서다. 대신 RTI 규제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지키지 않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