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국내경제, 잠재수준 성장…이전보다 금융안정 역점 둘 시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연 1.50%로 유지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수준은 기존 전망보다 낮아지겠지만 잠재 수준에 있다고 설명하며,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돼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금융안정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지간담회에서 "대외리스크가 서로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상승작용을 한다고 할까.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있다"며 "그런 상황이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로 유지했다. 이일형,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발표될 10월 수정경제전망과 관련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번에 본 것에 비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담겨있던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가겠다'는 문구에서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도 "잠재수준, 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겠다는 것을 이전에도 밝혀왔고 사실상 그럴 단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통화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10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연내 금리인상 전망 많다. 11월에 금리인상 조건에 더 적합한지. 11월 금리인상 못할 경우 한미 금리차 1%포인트까지 확대 가능성. 금융시장 영향은.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에 본거에 비해서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2분기 실적 감안했고 종합해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좀 유념을 해야 한다는 설명드렸다.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예해서 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사실상 11월에 여건 더 좋을지 10월이 좋을지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현수준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요즘 대외리스크가 서로가 표면으로 드러나서 상승작용한달까,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성장이라든가 물가 거시경제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 줄지 한번 더 좀더 지켜보자고 해서 결정한 것이다.

내외금리차 미국을 기준으로 1%포인트로 벌어지면 괜찮겠느냐는 요지의 질문있었다. 결국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느냐는, 주된 원인이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안다.

최근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한 양상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한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급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금융불안이 미국에서 촉발됐고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감안할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 원인알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12월에도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 지속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자금 흐름에 영향 주고 투자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있고 국내 시장도 영향받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한다. 결론적으로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11월 인상 전망 많다. 11월 금리 올리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 인상 필요한지. 지난달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전환됐는데 추세로 이어질지. 경제성장률 관련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 예상했던 거 같은데, 0.1%포인트냐 0.2%포인트냐에 큰 차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경기침체로 볼 수 있는지.
▶11월 인상 전제로 질문했는데 그 여부 관계없이 통화정책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기조나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그 시점에서 볼 때의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지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 보고 늘 판단하게 된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소위 경기와 물가가,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보인다면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또 통화정책할 때 유념해야겠다.

이것이 한은법에 나온 금통위 책무다. 물가안정도 1차 목표이고, 그 안정의 바탕 위해서 금융안정 유의하는 것이다.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다.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일종의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또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있었다. 2주 전에 기자단 워크숍에서도 말했었다. 금융불균형 해소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조세정책, 소득정책이 같이 병행돼야만 금융불균형 해소할 수 있다.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상황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 내고, 그에 따라서 금융안정 상황 어떤지 다른 정책 운용과 같이 놓고 판단할 것을 다시 말한다.

연초부터 8월까지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가 견조하게 증가세 보이다가 9월 들어서 감소로 전환했다. 9월에 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하나 있고, 소위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댔던 점이 있다. 민간 부문 중심으로 재투자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4분기에는 소위 계절적 요인이 가세한다. 전반적으로 북클로징, 차익실현 유인으로 4분기에는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인다.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 상당히 영향 줄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할 때는 상대국의 대외건전성, 펀더멘털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또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보면 외국인 채권자금 추세적으로 큰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저희들이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행태 변화같은 것이 자금흐름에 영향 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경기가 침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씀있었다. 모두에 말했듯 2분기 실적을 감안했고, (성장)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총재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언급해왔다. 금리동결정은 현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지.
▶사실상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정부당국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되고 있지만 어떻든 소득증가율 웃돌아서 증가하는 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저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야 임계점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 특정지어 이야기 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금융안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 갖고 있다.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여러 수익성, 이런 거로 봤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작년 5월 경기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알려져. 한은이 작년 11월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는데 정점 지나고 나서 금리 올리게 된 셈. 통화정책 선제적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조 유효한지. 통방문 문구에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다음달 금리인상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성장세 판단에서 '견실한'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 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는지.
▶통계청에서 경기정점 이야기 들었는데 파악해보면 경기정점은 곧 발표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어떻든 경기국면이라는 것은 관련 전문가 의견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한다. 사실상 글로벌 위기 이후 우리 분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 크게 축소됐다. 경기 국면 판단이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통계청에서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 정점 판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경기 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주된 고려요인이지만 경기 상황 뿐 아니라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정점 그것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 운용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의결문에서 변화 있었다. 신중, 견실한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잠재성장률 수준도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기는 한다. 그래서 큰 변화라기 보다는 요즘 상황이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금통위 판단에 따라서 금통위 결정한 것이다.

신중히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신거 같다. 신중히라는 단어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안한게 아니다. 모두에서 말했지만 잠재 수준, 물가 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겠다는 것을 그전에도 쭉 밝혀왔는데 사실상 그럴 단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한은법 목적조항. 물가안정 명시. 금융안정, 성장지원 어느 게 우선인가. 새벽에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됐다 평가는.
▶물가안정 주된 목적으로 명시돼있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원도 명시돼있다. 그런 면에서 물가안정과 전반적 경기상황도 같이 유지하는게 법 취지에 담겨있다. 늘 경기와 물가를 가장 본다고 말하고 있고 그 안정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 유념한다고 돼있다. 사실상 법상 부여된 우리 한은의 책무가 그게 바로 저희가 늘 정책결정하는 스탠스다. 일단 거시경제 안정, 그 바탕위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다.

저희들이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고 판단을 그때그때 상황 보고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통화정책 운영할 때 성장에 대해서, 금융안정과 서로 연계돼있어서 아주 경직적으로 할 수 없고 상황에 맞춰서 어디 포커스 둘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금융불균형에 역점을 둬야겠다. 금융불균형이 쌓였을 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실물경제 경기에 영향 주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균형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우리나라 환율조작국으로 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사실상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에 따라서 우리도 환율조작국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은이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여 온게 사실이고 그래서 입장이 잘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주택가격 상승 억제 위해서 금리 올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통방문에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됐다는 평가. 향후 주택가격 중요도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인상 할 때 어느정도 속도로 올려야 효과 있는지. 성장률 전망이 바뀌었다. 올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내년도 인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지.

▶통화정책에 있어서 자산가격의 현황을 저희들이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이 된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완화정책을 오래하면 자산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하나의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 주지만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의 관계 추적해보면 금리를 오히려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내렸음에도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되게 소위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금리인상 할 때 경기 상황 좋고, 또 저희들이 경상수지 흑자폭 아주 커서 유동성 커진다든가 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를 과거 실증분석을 보면 나온다. 주택가격 동향을 통화정책 할 때 유심히 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정책, 주택가격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니고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성장률 2.7%에서 인상하면 내년에 올릴 수 있겠느냐 했는데 2.7%는 잠재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말했고 다른 기관은 낮게 보기도 하지만 2.7% 성장 의미라고 할까 평가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조사국장이 설명토록 하겠다.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잠재수준 성장률. 한은이 보는 2.8-2.9로 본다. 의사록에서는 좀 더 낮아졌을 가능성 염두해야한다는 위원도. 낮게 봐야 할 필요성 있는지. 또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아도 금융안정 상황에 따른 금리인상이 가능한지.
▶2.8-2.9%를 잠재 수준으로 말했다. 2016-20년까지 평균 개념이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 설명 필요할 거 같다. 오후에 조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연관돼있다. 상황도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순위 둬야 할 상황 온다거나 하면 중시할 것이다. 2.7% 이상이면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일률적 잣대로 말할 수는 없다. 결정 당시의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을 해나갈 것.

-소수의견 2명으로 늘었음에도 성장, 물가 하향하는 엇갈리는 모습. 여러 고려하는 변수 중에 만약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 둬야 할 하나가 무엇인지. 소비자물가 관련 표현이 바뀐 이유와 향후 금리를 2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하는지.
▶거시경제 안정 바탕 위해서 금융안정 고려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봐아한다. 금융안정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하다는게 아니라 물가와 경기흐름 판단 선다면 그렇다면 이전보단 금융안정에 더 종전보다는 역점 둬야 하고 그럴 시점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다.

지난달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접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1% 초중반이었다. 이미 중후반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표현 이어가기 곤란하다.

금리를 2회 인상해도 완화적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때 여러 보는 기준이 많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평가를 하는데 소위 판단할 때에는 여러 상황이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 팩터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여기서 2회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 가서 보고 긴축 여부 봐야지 지금 상황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2번 올려도 완화적이냐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