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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벨갈이 뿌리 뽑을 것"…2차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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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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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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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집중 단속…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도 강화 예고

중소벤처기업부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 홍보동영상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 홍보동영상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2차 합동 캠패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1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라벨갈이는 제품의 라벨을 교체해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앞서 중기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 2월 1차 합동캠페인에 이어 9월에는 21개 업체 17명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한 형사입건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캠페인을 통해 의류·봉제 제조산업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피해도 예방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과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관세청·서울시 등은 11월부터 연말까지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벨갈이 적발시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관련업계·상품유통사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 지침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밖에도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대책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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