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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내년에도 소비자보호가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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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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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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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소비자보호가 소주성장·혁신성장 뒷받침"…종합검사 부활도 예정대로 실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이 내년에도 일관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종합검사 부활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3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연결해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중개의 과실이 자금제공자인 가계에 전달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하게 되고 투자자 신뢰가 훼손돼 모험자본 공급이 제한되면 혁신성장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는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며 "내년에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종합검사 부활'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설명했다.

윤 원장은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증가하는 감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인 만큼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며 "금융부문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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