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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자원 등급제 도입…해외반출 '승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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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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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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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 자원 등급제 도입…해외반출 '승인'에 활용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범위는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한다.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한다.

경제·생태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높은 자원은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한다. 이 밖에 논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한국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로 끌어올린다. 10.7%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은 12.4%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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