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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대상 가릴 심의위원 면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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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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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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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위촉식 갖고 심의위원회 활동 개시···학계·산업·법조·협단체·소비자 고루 분포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명단/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명단/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할 위원들이 21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의 경우 학계 3명, 산업계 4명, 법조계 2명, 관련 협단체 2명, 소비자단체 2명 등으로 꾸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으로 시행이 어려운 기술·서비스지만 임시로 테스트하거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2년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2년 더 허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기술·서비스의 제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 6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특히 민간위원들의 경우 학계, 산업계, 법조계, 관련 협단체, 소비자 단체 인사 등이 고루 위원회에 포진됐다.

학계에서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김도현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조화순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장영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민윤정 코노랩스 대표'·'김일 매니아마인드 대표'·'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법조계에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위촉됐다.

관련 협단체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소비자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이 위촉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로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함께 접수된 신청 기술·서비스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제도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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