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종말? '긱 경제', 일자리 창출 vs 고용의 질 악화 '기로'

/자료=한국은행<br>

한국은행이 27일 우버(Uber)와 같은 '디지털 긱 경제(Gig Economy)'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고용의 질과 소득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글로벌 긱 경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긱 경제의 성장 방향에 따라 우리경제에 상이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긱 경제란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환경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우버, 카카오 카풀 서비스처럼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를 긱 경제라 부른다.

한은은 긱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유연성을 높여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긱 경제가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 비정규직 등 임시직 증가를 불러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소득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한은은 긱 경제가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심화가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들이 전면 파업을 실시하는 등 사회갈등이 심화됐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긱 경제가 원가를 절감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교섭력을 약화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긱 경제는 우버 등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다만 기존의 전통산업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2017년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규모(총매출액)은 약 82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보다 65% 성장한 수치다. 긱 경제는 2010년대 초반 사업화가 시작된 이후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우버 등 오프라인과 연계된 지역기반 플랫폼이 전체 매출액의 92.8%를 차지한다.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는 웹기반 플랫폼 매출은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용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대체로 생산가능인구대비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긱 경제 종사자들은 대체로 젊고 고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여성보다는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계약(특수고용), 시간제, 임시직 등 비전형근로 비중이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긱 경제가 전통산업을 대체하기보단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을 바탕으로 긱 경제 도입과 확산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