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은 망사용료 낸다…유튜브·넷플릭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사진=이기범 기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망사용료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국내 망사용료 문제를 회피해왔지만, 페이스북이 앞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IT(정보통신)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약 2년동안 끌어왔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계약 기간이나 계약금 규모 등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망사용료와 함께 캐시서버 운영비용까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해 7월 재계약 만기일이 지난 KT와 페이스북 간 재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페이스북과 망사용료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연간 통신사에 수백억 단위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네이버의 연간 망사용료는 약 800억원 수준이며 각 통신사업자에게 200억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사용자들의 접속을 지연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망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지만 양사가 제시한 금액 차가 커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사의 망사용료 협상은 지난해부터 속도를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2년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업자들의 망사용료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구글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계약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튜브의 국내 월간 이용자는 약 2500만명에 달하고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구독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안정상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페이스북과 구글의 온도차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페이스북 계약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들의 망사용료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자사 IPTV(인터넷TV)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휴를 맺은 LG유플러스는 당분간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협상이 힘들다. 제휴 기간에 망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KT 등은 망사용료와 관련해 명시된 계약 내용이 없어 언제든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로부터 망사용료를 받고 있는 프랑스 통신사의 경우, 사업자들 간의 협상력이 계약 성패를 좌우했다"며 "국내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과 망사용료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망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KT (34,500원 ▲400 +1.17%)에만 망사용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