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사전컨설팅 통한 적극행정-경제감사에 총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2018.11.0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안착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한다. 올해 감사운영 기조로는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꼽으며 '경제감사'를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서울 감사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목표"라며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힘을 쏟는다.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해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전날 문 대통령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호평한 것이기도 하다.

사전컨설팅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사원이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주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이 제도를 올 1월부터 본격 시행했는데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8개 사항의 컨설팅을 신청받았고 그중 2건을 회신하여 적극행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서 일선 군부대가 소모성 물품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살 수 있는지를 물었고, 감사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게 그 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운영 기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이나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한다.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제보받아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철도, 도로 등 주요 시설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단편적 비리 적발이 아닌 제도적 개선사항까지 검토하고, 소극적 업무·행정편의적 관행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