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감세 검토해야"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내수여건을 감안한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와 감세정책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여전히 경기하강 국면에 있고, 수출과 내수 동반부진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대외리스크 관리 및 내수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에서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동안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며 "수출경기와 내수경기가 동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재정지출 증가율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분기 한국경제가 여전히 경기하강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또는 9월을 정점으로 하락 중이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99.3포인트(p)에서 지난 1월 99.1포인트로 하락했다. 경기방향성을 예측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와 소비재수입 등 지표가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대비 4% 증가했다. 반면 1월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3.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단시간내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1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16.6% 감소하고 1월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전기대비 36% 줄어드는 등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에서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밖에도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과 체감실업율이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측과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0%대 저물가도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가계와 기업 심리가 호전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경기회복 조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정부지출 확대가 경기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경기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공부문 지출확대가 민간부문 지출확대를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초 중 경기저점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경기저점 이후 회복추세 형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상방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완화 △중국 경기부양책 △경제심리 개선 △소비의 경기안전판 역할 등을 제시했다. 경기하방요인은 △세계경제성장 둔화 △차세안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이다.

주 실장은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이 내수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위축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