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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자 “브렉시트, ‘장기연장→취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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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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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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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치생명 건 메이 총리, 브렉시트 시점 6월30일로 연기 추진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이날 실시한 두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의원 633명의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실망"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 13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03.13.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이날 실시한 두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의원 633명의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실망"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 13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03.13.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와 관련,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이 장기간 연장되고,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 자체를 취소하는 영국의 제2국민투표가 추진될 수 있다는 외교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브렉시트와 관련해 7~8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며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불투명성이 더욱 커져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관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내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협상해서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데 이어 다시 제출된 수정안도 지난 12일 부결했다.

영국 여야는 지난 13일 EU와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4일 의회 투표에서 브렉시트 시점의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20일 브렉시트의 3번째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메이 총리는 EU에 6월30일로 브렉시트 일정의 연기를 제안할 예정이다. 일정 연기가 성사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거부되면 영국은 오는 29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야 한다.

문제는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다. 존 버코우 영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투표 개최를 불허하겠다”며 제동을 걸어 상황이 순탄치 않다. 메이 총리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대안을 찾기 위해 더 긴 연기방안을 EU에 요청할 방침이다.

◇NO 브렉시트 전망도…“제2국민투표 가능성, 예전보다 커졌다”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이날 실시한 두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의원 633명의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실망"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 13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03.13.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이날 실시한 두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의원 633명의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실망"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 13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03.13.
외교부 당국자는 “메이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EU와 합의한 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가장 단순한 것은 메이 총리가 원하는 대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EU와 영국의 합의대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메이 총리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6월30일 이후로 브렉시트 연장을 신청한다고 한다. 이는 보수당 강경파에 ‘이번에도 합의안을 안 받으면 제2국민투표로 브렉시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며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연장해놓고 새로운 틀을 짜는 방식도 있는데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브렉시트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브렉시트가 장기 연장되면서 제2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인 노동당에서도 국민투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 당론으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영국 언론 쪽에서도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6월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고, 영국이 6월30일까지만 할 것인지 더욱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봐야한다”며 “앞으로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연장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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