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하노이결렬 北 학습됐을것…비핵화 '행동' 보여줄 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9.3.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제 행동'(actual action)을 취해야 할 때"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문 특보는 19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제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을 타개하려면 "북한은 정말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30%를 폐기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동창리 발사장에선 작년에 해체됐던 일부 시설의 복구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북한이 만약 탄도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재개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창리 발사장과 함께 북한이 작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선 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추정치 30~35개에 무게를 두면서 "그러나 우린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신고와 사찰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장에서 나왔을 때 김 위원장도 꽤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에게도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그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제제 해제는 어렵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 등 지원에 나서는 '빅딜'을 제안했고, 이에 북한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결국 회담은 합의문 서명 없이 끝나고 말았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현재로선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음을 뜻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한의 두 정상이 다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올 포 올'(all for all)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조합한 "수용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점진적 이행"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는"문 대통령의 목표는 '핵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면서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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