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지차제 금고 기준…은행 유불리 따져보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과정의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며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의 출연금 배점을 줄이고, 해당 지역 내 영업망 규모 배점을 늘려 전국 영업망을 갖춘 대형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게 골자다.

지자체에 제공하는 금리의 배점을 높이는 등 시중은행에 유리한 항목도 적지 않아 여전히 올해 금고 유치전의 판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출연금’으로 불리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미래계획)’ 배점을 기존의 4점에서 2점으로 줄인 내용이다.

작년 서울시·인천 시금고 경쟁에서는 1금고를 맡은 신한은행이 4년 전의 2~3배 출연금을 써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경쟁에서도 KB국민은행이 직전 계약 대비 3배를 써내 1금고를 따냈다. 올해 대구·울산광역시, 충남·경북·경남도 등 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방은행들이 출연금 배점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배경이다.

행안부는 또 ‘지역 내 지점 등 영업망 수’ 배점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높이고, 영업망의 기준도 ‘전국 지점’이 아닌 ‘지역 내 지점’만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영업하는 지방은행이 좀 더 유리한 대목이다.


금고 선정을 앞둔 대구·경북의 지점 수는 대구은행이 164개와 68개로 국민(46·12개)·신한(24·25개)·우리(22·22개)·KEB하나(26·15개)은행 등을 압도한다. 또 경남·울산도 BNK경남은행이 각각 108개와 36개, 지역금고 강자인 NH농협은행이 100개와 28개로 두 지역을 합쳐 30~40개에 그친 4대 은행보다 월등하다.

아울러 ‘해외평가기관 신용조사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줄인 것도 건전성은 좋지만, 자산규모가 작아 불리했던 지방은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내용도 있기는 하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배점이 기존의 15점에서 18점으로 높아졌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들이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2017년 경찰공무원 대출 사업권에 도전해 기존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을 제쳤는데, 연 1%대 저금리 신용대출을 제안한 게 핵심적인 승리 요인으로 꼽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금고 유치전이라면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얼마든지 파격적인 금리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점이 기존의 9점에서 11점으로 올라간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자율항목은 지자체의 ’정성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출연금 배점이 줄었다지만, 비교적 많은 출연금을 적어내는 은행이 있다면 여기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평가 항목은 그대로 두고 배점은 미세 조정한 탓에 지방은행이 기대만큼의 경쟁력 제고 효과는 누리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행안부가 ’지방은행의 여론을 반영했다‘는 생색을 낼 정도일 뿐”이라면서 “시중은행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금고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