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예산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추경편성하라"

26일 오후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 도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민동훈 기자

"제대로 된 예산 편성 없이 졸속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다."

26일 낮3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도로 5개 차선을 막고 설치된 중앙무대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김 부회장은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만적인 예산으로 우리를 속이는 기재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집회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은 김 부회장의 주장에 박수와 함성으로 지지의사를 표했다.

이날 집회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예산편성 과정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종합조사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전장연 소속 정다운 활동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정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단지 기술적으로 등급판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개혁 없는 폐지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다.

장애등급제에 따라 정부는 15개 유형으로 장애유형을 구분하고 1~6등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전 세계 중 한국과 일본만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증증, 경증 등 장애의 정도를 판단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김영숙씨(가명)은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제대로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애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등급이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다.

경기 광주에서 왔다는 한진국씨(가명)는 "장애등급이 장애점수로 달라지는 것 말고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종합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예산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GDP(국내총생산)의 2%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 8조원 규모다. 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연 2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배는 증액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외에 장애인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요구했다. 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최저임금적용제외 삭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통합교육,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