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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학생 87만 줄었는데 교부금 13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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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박준식 경제부기자
  • 2019.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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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예산 해부 ①국세 줄고 지방세 느는데 교육부 "계속 늘려달라" 고집

[편집자주]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원 확보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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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재원 및 입법 문재 등을 논의한다. 2019.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5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학생수는 87만명이나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13조원 늘었다. 우리 교육이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점에서 교육예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 늘었다. 내국세 20.46%를 배정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 액수도 같이 늘어난다. 2015년 38조1380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39조8394억원, 2017년 42조663억원, 2017년 47조1502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했다. 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여기서 충당한다.

문제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령인구(6~21세)가 저출산 추세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다 2010년 995만명으로 1000만명 선이 깨졌다. 올해는 805만명까지 줄었고, 내년엔 700만명대로 떨어진다. 최근 5년엔 87만명(9.8%) 감소했다.

결국 교육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도 학생 1명이 받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는 얘기다. 학생수가 줄면 교사 인건비 등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항목이 많아진다.

재정 당국은 이를 근거로 교부금을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고령화·저출산 관련 사업 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분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지방재정 분권이 가속화할 예정인 점에서도 교부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올렸고 올 하반기엔 21%로 추가 인상한다. 내국세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다. 교부금지급 비율 모수가 되는 국세가 줄어들면 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줄어들 교부금 규모는 9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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