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주목 낙태죄 헌재결정 … "여성권리 위한 중대한 발걸음"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AFPBBNews=뉴스1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외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11일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South Korea court strikes down law criminalizing abortion in landmark ruling)'는 제목으로 헌재의 낙태죄 결정을 보도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조항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2020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은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 비범죄화를 향한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낙태죄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낙태죄로 기소된 건수는 8건에 불과해, 전년(23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심에서 판결된 14건 중 10건이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BBC 또한 "한국은 낙태를 처벌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나며 위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BC는 "한국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상당수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여성이 낙태 결정을 신중히 내릴 수 있도록 낙태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한시적일지라도 낙태 지지자들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들은 낙태죄 폐지가 여성 권리 강화에 중대한 발걸음을 만들 것이라고 홍보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낙태를 둘러싼 시대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CNN은 1960년대 초반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과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초음파 기술 발달로 일부 부모 사이 불법 여아 낙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미혼모를 향한 사회적 낙인도 낙태를 찾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며 "최근까지도 혼외자녀를 낳은 여성들은 가족과 절연당하거나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2012년 헌재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를 '합헌'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가톨릭 교회의 입김이 센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임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해당 법안을 개혁하라는 압박이 커졌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성평등을 지지하고 소수자 인권 보호에 찬성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