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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빠르면 하반기부터 복합쇼핑몰 입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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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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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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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을지로위원회 출범 6주년…"시행규칙 개정해 복합쇼핑몰 규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세번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세번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청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출범 6주년을 맞아 회의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출범 6주년을 맞이한 을지로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했다. 가맹점과 공기업 하도급, 대형유통, 비정규직 노동자,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있었기에 민주당은 민생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다"면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에 몰두해 경쟁과 협치의 정신으로 멋진 정치 경쟁을 하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소명임을 깨닫고 야당도 국회로 돌아와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해결 못한 과제가 여전히 많아 곳곳마다 을의 눈물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투쟁과 가짜 민생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유기적 협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내에 범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이 있어야 한다"며 "당정청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을지로위원회와 일하며 당정청 협력과 역할분담의 모범사례를 경험했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을지로위가 진화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힘을 쏟아 현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당정청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민생현안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의 입접제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각 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 위원장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현재 37건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며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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