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긴 해야하는데…" 보복조치 뜸들이는 中의 고민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2000억 달러(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지만 중국은 공언했던 보복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역 갈등이 전면적인 양상으로 확대됐을 경우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 실탄'이 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다 관세 외에 더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섰을 때는 또다른 공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뜸들이는 中의 보복 조치…경제 영향 등 놓고 고심하는 듯=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1차 고위급 협상에서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다시 '관세 공방'에 돌입했다. 미국은 기존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외에 10%가 적용됐던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현재 미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6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5~10% 차등 추가 관세를 물리고 있는 중국도 보복 조치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이전과 달리 이틀이 지난 현재시점까지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이전의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5배로 확대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 작업 검토를 지시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라 미국의 추가 조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로선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바클레이스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으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0.2~0.3%포인트 둔화될 수 있고,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최대 0.5%포인트까지 한 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봤다.


'관세 실탄'이 부족한 것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는 1500억 달러 선으로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수입품은 4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에 모두 관세를 물리더라도 아직도 수억천 달러어치 관세 폭탄이 남은 미국의 공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관세 공격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팜벨트(농장지대)를 흔들 수 있는 대두 등 농작물에 대한 고관세 및 수입 제한, 중국산 중간 제품의 미국 수출 중단 등의 카드도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 스스로도 타격이 적지 않은 데다 자칫 미국을 자극해 새로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부터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핵심 쟁점 6개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협상도 깨뜨리지 않을 묘수 필요= 어떻게든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미국은 이번 관세 인상을 시행하면서 적용기준을 10일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으로 잡았다. 해상 운송 등에 2~4주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남긴 것이다.

구체적인 협상 재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협상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경우 그나마도 이어지고 있는 협상 분위기마저 끊어질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최선은 어찌됐든 타협을 보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다소 높은 6.4% 성장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막바지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같은 '경제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지만 미국의 관세 공격이 5500억 달러를 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부양책들은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양국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은 지적재산권 보호, 보조금,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중국의 구조적 이슈를 개선할 구체적인 법안 리스트를 이번 합의문에 포함하는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측 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에 걸친 미중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 중국 취재진에 "현재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인식이 있으나 솔직히 말해 견해차도 있다"며 "우리는 이런 차이가 중대한 원칙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