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완화할 공간있다"…IMF, 韓에 사실상 금리인하 권고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실상 한국에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월 IMF연례협의 미션단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책당국과 협의한 이후 내놓은 최종 보고서다.

IMF이사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아웃풋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웃풋갭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 차이를 말한다. 플러스인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마이너스인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금리인하에 기운 모습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3월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이사진 대부분은 통화정책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반면 일부 이사진은 정책 공간 확보와 금융안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진은 (한국) 당국에 높은 가계부채와 향후 발생 가능한 집값 조정 등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비중을 둘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수적으로 금리인하에 더 쏠려있었고, 지난해 금융불균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통화정책당국에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은은 연례협의에서 자체 추정한 중립실질금리 수준, 금융상황지수 등을 근거로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상태인 아웃풋갭도 약간(Slightly) 수준에 그친다는 입장이었다. 한은은 그러면서 금융안정 책무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은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적으로 다뤄야 할 시기며, 정책금리 인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에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IMF는 2012년 이후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국제유가 하락, 복지정책 강화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컸고, 이같은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지난해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강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음에도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적·구조적 요인들이 성장 전망의 하방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민간주도 성장, 포용성 촉진, 생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