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혁신과 포용 딜레마'…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타다’ 논쟁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 마련이 해법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큰 틀에서 신서비스로서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령탑 입장에선 혁신성장과 규제개선도 절실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도 헤아려야 하기에 무조건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뤄진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낡은 규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혁신성장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혁신성장은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다 논쟁의 한 축인 택시기사 집단과 같이 신산업 등장에 따른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정책당국의 딜레마다.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 이른바 ‘포용적 혁신성장’이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보편적 포용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타다 논쟁 당사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업이 시작될 때 이러한 것들과 유사한 기존의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상생방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초부터 사회적 대타협 방안으로 상생방안 마련되길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 노력과 함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켠대 타다 등과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확대에 앞서 정부가 감차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등의 보완책을 미리 준비하고 시행했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타다 논쟁과 같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극심하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적절한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갈등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도 충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