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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파면' 찬반,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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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파면' 찬반,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머니투데이
  • 이호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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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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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찬성 77.5%' vs '반대 15.6%'

/사진제공=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응답률 5.1%·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게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였고 '반대한다'는 15.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6.9%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찬성 여론이) 대략 8:2 정도에 가깝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국민소환제) 찬성 의견은 10명 중 6명가량으로 59.9%였다. 바른미래당은 29.3%가 반대해서 10명 중의 3명가량이 반대를 했고, 바른정당 지지층들은 10명 중의 1명 미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불복 논란, (국민소환이) 진행되는 동안 유권자들의 균열 양상이 될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민 소환제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소환해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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