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O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업체, 20만→4만개로 준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크게 줄어든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CISO를 지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본금 1억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CISO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CISO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9만9000여개에서 3만9000여개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정보통신 분야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CISO 지정·신고 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CISO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정·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혹은, 학사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업무 3년 이상 수행 경력자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곳의 CISO는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규모에 따라 CISO 지정 등에 대한 의무 부담을 차등화, 규제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5G(5세대 이동통신)의 안전한 이용 환경 마련에 이번 법 시행령 개정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