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언론·시민단체, '가짜뉴스' 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위원 명단/사진제공=방통위

온라인 상에서 범람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학계와, 언론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에서 배제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향후 의견 수렴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협의체 출범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하고,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가짜뉴스 관련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 중 한명인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주요 내용 등을 공유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입맛대로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삼서 방통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찾기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언급한 언론통제나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