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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수집 고지 안한 현대·기아차, 5200만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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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 2019.06.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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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련 조사 두달 이상 진행···"자율차 시대 대비위해서라도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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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양재동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고객들의 위치정보와 운행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5200여만원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대·기아차에 대한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관련 법 위반 문제제기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언급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고지 없이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곧바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개인정보 및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지난해 10월23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길안내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업자임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수집된 운행정보를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등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2190만원과 과태료 142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내용을 전자우편·서면·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집된 정보 삭제 채널을 한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정보가 부족한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기아자동차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90만원 과태료 1420만원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준이 이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자율주행차도 등장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번 조치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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