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처럼? 日이 韓 제재하며 언급한 "안보"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일 일본이 자국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일본정부는 이 조치의 이유로 '안보'를 들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이며 자주 언급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경제산업성이 내린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은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재점검 조치"라며 강제징용 판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따르고 있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WTO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제 제재를 인정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4일부터 규제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제품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로,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의 핵심소재이다. 3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 70~90%를 점유해 사실상 독점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이들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계약 건당 심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90일가량이 시간이 걸린다.

또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적용을 목표로 시행령을 고쳐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안보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하는데, 여기서 제외해 앞선 3개 품목 외에 규제 대상을 늘리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정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통신기기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일본언론들도 이를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 대응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