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우려↑… 탄소섬유도?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데 이어 후속 경제 보복 조치로 다음달 말 '화이트리스트' 지정 제외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말 정령(政令·정부 훈령) 개정 방식으로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 경우 한국으로 수출이 규제되는 대상이 탄소섬유 등 첨단화학 소재로도 확대될 수 있다.


탄소섬유로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이하 수소탱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수소탱크는 불이 붙지 않는 '탄소섬유' 실을 감아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수심 7000m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되는데 이 탄소섬유 대부분을 일본 도레이(Toray)사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도레이의 경우 탄소섬유의 원사를 일본에서 수입해 국내 구미공장에서 탄소섬유로 제조해서 판매한다. 이와 관련 한국도레이는 만약 일본에서 원사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도레이 미국', '도레이 프랑스' 등에서 원사를 구매해 구미공장에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 중엔 효성이 유일하게 수소탱크용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도레이·미쓰비시레이온 등 일본기업이 약 50년간 탄소섬유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효성이 2011년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 개발에 성공하는 등 업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짧다. 효성의 탄소섬유는 올연말 정도에 실제 수소탱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더 가벼우면서 10배 더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린다. 연료용 CNG 고압용기, 자동차용 구조재, 풍력, 우주항공용 소재와 스포츠·레저 제품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다.

효성이 생산하는 탄소섬유 / 사진=효성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들의 리스트로 한국은 2004년부터 포함됐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90일간 심사를 하게 된다.

한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우대조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밖에 수출규제 강화 대상 품목 확대, 관세인상, 송금규제, 한국인 비자발급 엄격화 등이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