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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자영업자 반발에 물러선 국세청…술값은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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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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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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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금지되는 금품에서 대여금 제외·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공 허용키로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한 걸음 물러섰다.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하되 새로 창업하는 소매상들에게 제공되는 '대여금' 항목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수정안을 내놨다. 일부 소매단체들은 찬성한다는 반응이었지만, 근본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류 리베이트 근절로 주류 가격이 내려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산업 단체 관계자들과 제조사 등을 불러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수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수정안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메뉴판·술잔·앞치마·얼음통 등에 한해 제공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입장을 많은 부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시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선 "대여금 부분이 반영된 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주류 도매상은 대여금 명목으로 창업 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류대여금이 불가능해지면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며 반발했었다.

반면 도매업계들은 "편법이었던 대여금을 인정하고 양성화시키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울상이다. 주류도매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대여금 누적액은 현재 약 7000억원 가량 된다.

주류도매업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정부가 인정해버리면 뒷감당은 어쩌라는 거냐"며 "술 납품 조건으로 보통 50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로 대여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요구가 점차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금을 금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한도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대여금 부분은 도소매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만큼 이후 따로 다시 시장참여자와 논의를 통해 금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원래 국세청 취지대로 리베이트 부담이 사라져 최종 술값이 인하될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란 반응도 보였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유흥음식업쪽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만큼 제조업체에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몇십원 올리면 음식점 등에서 몇천원을 올려 받는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50원 가량을 내린다고 해도 최종 판매 업소에서 500~1000원 가격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세청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산업 단체 관계자들과 제조사 등을 불러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수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한국주류산업협회
국세청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산업 단체 관계자들과 제조사 등을 불러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수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한국주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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