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요구

11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진행 모습./ 사진=임찬영 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키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또다시 교육부로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11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총 7개다. 교육공무직의 국가인권위 진정 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중앙투자심사 관련 중앙의뢰 심사범위 개선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교육공무직 임금격차 해소 요구 대응 방안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공무직노조가 제시한 교섭요구안과 관련 교육청별이 아닌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 떠넘기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교육공무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을 진행한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의 논의 내용도 결국 교육부에 개편을 요구하는 만큼 교육부로 공을 돌리는 모습이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 할 때 총액인건비 비율을 교육부가 정해주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이 이미 매년 총액인건비를 기준 대비 30~40% 초과 집행하고 있는 데다 편성과 집행이 교육감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는 총액인건비 산정 및 교부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은 조직과 인력 운용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미루기로 교섭까지 파행에 이르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는 사흘간의 파업 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모였지만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는 사용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학비연대는 이 같은 상황을 규탄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을 항의 방문, 총회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다.

학비연대는 전일 밝힌 성명에서 "교육부에서 교섭에 불참을 선언한 만큼 실무 교섭을 중단하고 장관과 교육감이 참석하는 대표자 직접 교섭으로 전환하자"며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얼룩진 교육 당국의 교섭 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