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 "8590원,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경제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바라봤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돼 아쉽다는 마음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속도조절과 방향조절 같은 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경제 사정과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특정한 입장이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나 속도조절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여러 차례 말하고, 이는 저희가 충분히 참고 할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나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에게 이번 결과가 노사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묻자 "사회적 협상을 통한 해법은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상대방에게 내놓아야 한다"며 이렇게이기본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해법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임승순 부위원장은 역대 세번째로 낮은 2.87% 인상률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들이 IMF때는 금융파트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최근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수준까지 가있다"며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임금 인상률이 3% 정도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이번 인상률이 역대 세번째 낮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9.9%일 정도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매년 10% 가까이 오른 추세를 이해 해달라"며 "이전의 최저임금이 야구공이라면 지금은 농구공으로 덩어리가 커져서, 농구공의 1~2%가 야구공의 7~8%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