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정부 "국장급 협의 요청 응하라"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사진=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양국 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장급 양자협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답변시한인 전날(18일)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본 측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설명한 데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게 이 국장의 주장이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권한을 경제산업성 한 곳이 갖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 품목별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별도 전담기관도 운영 중이다.

이 국장은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다"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이 지난 12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치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 측은 분명히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이는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근거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통제 미비'를 언급한 데 대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일본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이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이 국장은 최근 3년간 수출통제 당국간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선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일본 측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