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유럽·日 보단 크지만…줄어든 韓기준금리 인하효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국채금리가 1%대로 낮아진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기둔화 등 외부 요인에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출과 투자의 감소다. 수출감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기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수요증가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는 반도체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 투자감소 원인이 자금조달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제한적이란 것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내린다고 수출이 잘 되거나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서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며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효과가 예전보다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동성 확대가 실물경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투자로 이어지는 것도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킨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중자금이 늘어나도 기업투자로 연결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등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정책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통위 의사록(7월18일 회의)에 따르면 한 위원은 "올해 예산안대로 집행될 경우 재정지출이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일 것"이라며 "재정정책은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하강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경기·고용 등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