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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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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 2019.08.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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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 진료시 자기부담률을 10%로 하던 것을 5세(60개월) 5%로, 연령 대상은 늘리고 자기부담률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내 2·3인실 본인부담률은 병원 2·3인실(2인실은 40%, 3인실은 30%)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를 내려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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