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는 '할아버지 사장님' 이 위험하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 자영업 어려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자영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폐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수는 6830명 감소했으며 폐업률은 1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자영업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다보니 자영업이 어렵다는 푸념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자영업 수는 2002년 621만명(자영업 비율은 2001년 28.1%)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점 줄어 2018년 자영업 수는 564만명, 전체 근로자의 21.0%를 차지했다. 자영업 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이명박 정부 때 28만명 감소, 박근혜 정부 때 15만명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2017~2018년 2년간은 2만명 이상 늘었다.

사실 그동안 자영업 감소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 선진국 자영업 비율 10~15%에 비해 국내 자영업이 과밀한 상황이라 자영업이 줄어드는 것을 좋은 현상처럼 여겼다. 게다가 자영업이 줄었다고 실업자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임금근로자로 편입됐다. 자영업자가 57만명 줄면서 임금근로자는 10배 이상 늘어나 588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로 자영업 감소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위험이 커졌다.

향후 50년간 국내 인구가 1200만명 이상 줄면서 자영업 자연 감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젊은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가구 빈곤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에 의하면 2013~2018년 동안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은 16.9%에서 22.7%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은 20.5%에서 17.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은 주로 젊은 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자영업자의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나 전체 자영업자의 70%가 넘는 1인 자영업자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1인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31만원으로 직원있는 자영업자 가구(362만원), 임금근로자 가구(257만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저학력-고령층-음식숙박업 가구의 소득 상황이 나빴다.

이는 1인 고령층 자영업자 빈곤이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로 분리해 특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오프라인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시련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매출액이 11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가 유리한 실정이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와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대형화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소매, 음식업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지난해 자영업이 어렵다면서도 영세한 1인 자영업자와 노령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전체 자영업의 30%에 불과한 직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월 22만원 가량 오른 최저임금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인 양 부풀렸다. 이는 취약 계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영업이 신통치 않았던 자영업자에게 핑계거리 하나를 던져줬을 뿐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동으로 자영업 감소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영세 자영업자의 전환 계획 없이 단순히 자영업 수를 유지하거나 단편적인 비용 줄이기만 강조한다면 전체 취업 구조를 왜곡시키고 자영업자를 계속 레드오션에 머물라고 떠미는 것과 같다.